트럼프 행정부, 국무부 개편 행정명령 보도 '허위문서' 반박

미국 국무부가 국무부 개편과 미국 외교정책 재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초안에 관한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를 강력히 부인했다.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이 보도가 "전적으로 허위문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난 20일(현지시각) 밝혔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어제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해당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지칭하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뉴스위크는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했으며, 백악관 대변인은 루비오 장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정부 규모 축소와 연방 예산 삭감, 연방정부 책임 강화를 목표로 연방기관의 "낭비, 부정, 남용" 근절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백악관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을 설립해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 수는 지난 2월 1만 명, 3월에는 4천 명이 추가로 감소했다. 이미 올해 초 약 7만 5천 명의 연방 공무원이 퇴직유예 프로그램을 수락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0일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대부분 사업을 철수하고, 여러 대사관을 폐쇄하며, 기후변화와 민주주의, 인권 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문건이 작성자 이름은 없지만, 대통령이 서명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외교정책 대폭 전환 논란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0일간 대외정책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평화협상과 관세정책을 통해 세계 동맹 관계를 재편하는 한편,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 전통적 우방국들과는 전면적 관세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동시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 이란 특사와의 회담도 진행 중이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무부 내 지역 사무국들을 유라시아, 중동, 중남미, 인도태평양 등 4개 지역 '군단'으로 재편하고, 아프리카 사무국을 폐지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의 경우 외교관들이 "목표 중심의 특별 임무"를 위해 파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구조조정으로 풀브라이트 장학금과 하워드 대학교(역사적 흑인 교육기관)와의 인재 양성 계약 등 주요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 원조정책 축소와 비판 확산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적 개발활동을 전담하는 대외원조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쇄했으며, 다양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해외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동결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인도적지원국이 폐쇄된 USAID의 남은 기능을 흡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옥스팜 아메리카의 애비 맥스먼 회장은 지난 1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원조단체들은 이 원조 중단이 얼마나 실존적 위협인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 민주당 댄 골드먼 의원은 지난 1월 X에 "트럼프의 모든 해외 원조 동결은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 자금은 에이즈, 말라리아, 기아와 싸우는 데 쓰이고 있다. 이 무차별적인 동결은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플로리다 공화당 소속이자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브라이언 마스트 의원은 지난 1월 말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은 국정 방향을 바로잡고 있다. 그는 미국의 이익을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다시 세웠다"고 평가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프랑스 지도자들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노력과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한 파리 방문을 마무리했으며,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는 다음 주 26일 오만에서 이란 지도자들과 3차 핵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