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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조업 재건 위한 정책, 자본 유입 감소로 금융시장에 타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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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 정책의 핵심 목표는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와 제조업 부흥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면 자본 유입 감소로 주가 하락, 금리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수지 측면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자본수지 흑자도 감소함을 의미한다. 미국은 수년간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외국 자본이 유입되어 주식과 국채 매입 등으로 이어졌다.
WSJ는 "트럼프의 계획은 이러한 경제 역학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무역적자가 작아진다는 것은 자본 유입이 적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상품 무역적자 감소 방안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서비스 흑자를 줄이고 제조업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방 경제에 이익을 주기 위해 금융가와 기술 산업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는 전체 무역적자를 축소하는 것인데, 이는 외국 자본 유입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제조업 투자 확대와 맞물려 무역적자가 감소하면 국내적으로도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 WSJ는 "더 많은 저축은 더 적은 소비를 의미한다"며 "미국이 외국의 저축에 의존해온 이면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가 초래할 구체적인 결과로 WSJ은 네 가지를 예상했다. 첫째, 관세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 WSJ는 이번 관세를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금 인상"으로 표현했다. 둘째, 외국 자본 유입 감소로 연방정부 차입 금리가 상승하고 기업 자금조달 비용도 증가한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채권 매입이 줄어 주가 하락 압력이 발생한다. 넷째, 달러 가치가 약화된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과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은 달러와 미국 국채 매입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미국은 한 세기 동안 기술의 최첨단에 있었으며, 점차 저임금·저생산성 산업을 포기하고 더 복잡한 생산과 반도체 설계와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선호했다"며 "관세가 충분히 높다면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를 되살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검토 중인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에 대한 '상호적' 관세는 각각 37%와 49%로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WSJ는 "미국이 정말 이들 국가의 의류 봉제 일자리를 되찾고 싶어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높은 관세로 이러한 저부가가치 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의미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이 긴축을 완화하고 중국이 국내 소비를 늘리는 등 긍정적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그러나 "독일과 중국이 소비 중심 경제로 빨리 전환할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미국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 에너지, 농산물 수출보다 미국 공산품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WSJ는 "트럼프의 관세가 많은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유치할지 의심스럽다"며 "만약 그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투자자와 소비자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