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선박 관세 규정 준수 불가능"...연간 340억 달러 수출산업 위기

지난 17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발표한 이 규정은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국내 선박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선박 계약 비용 급증을 우려하는 미국 수출업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API가 에너지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현재 LNG를 선적할 수 있는 미국산 선박이 전무하며, 미국 조선소들은 2029년 규정 준수 기한까지 LNG 운반선을 건조할 잉여 생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API 서한 내용을 확인한 소식통들은 이 규정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 LNG 생산업체의 경쟁력과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 미국 당국, 규정 미준수시 수출 면허 정지 가능... "세계 최대 수출국 지위 위협"
USTR은 LNG 업계에 규정 시행을 3년 유예하고, 22년에 걸쳐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의 선박 사용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은 새로운 규정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LNG 수출 면허 정지를 명령할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API는 새로운 관세 규정이 원유,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에너지 제품의 선적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며 해상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API의 애런 파딜라 기업정책 담당 부사장은 "소비자 혜택과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증진하는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USTR 및 에너지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단체인 LNG 센터의 찰리 리들 전무이사는 "이런 조치는 장기 계약의 안정성을 해치고, 세계 구매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주요 LNG 수출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을 위협할 수 있다"며 "LNG 해운과 LNG 운반선을 이 조치에서 완전히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23년 호주를 제치고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올라섰으며, 지난해 하루 119억 입방피트의 LNG를 수출했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가스 수요를 합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업계는 2030년대 말까지 수출량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180일 후부터 중국에서 오는 선박 소유주와 운영자에게 순 톤당 50달러(약 7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순 톤당 30달러(약 4만 원)씩 인상할 예정이다. 중국산 선박을 운항하는 다른 국가 회사들에는 이보다 낮은 요금이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상당히 후원한 석유·가스 산업계는 지금까지 미국으로의 석유·가스 수입을 관세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부로부터 여러 양보를 이끌어냈다. LNG 업계는 주장대로 이 규정이 미래 미국 행정부가 수출 허가를 중단하는 유사한 무역 도구를 사용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