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바랜드, 6천억 원 규모 프로젝트 분쟁서 태광비나 상대 승소

투득시에서 11조 3000억 동(약 6,8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분쟁에서 SCID를 상대로 승소한 노바랜드 그룹이 또다시 한국 투자 지분을 가진 태광비나를 상대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 트엉자 온라인이 지난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총 투자액이 거의 10조 동(약 6000억 원)에 달하는 '7/5 주거 지역 프로젝트'를 둘러싼 이번 분쟁은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의 중재 판정으로 노바랜드 측의 승소가 확정됐다.

노바랜드 투자개발 주식회사(Novaland)는 최근 호찌민시 투득시 롱탄미 동에 위치한 7/5 주거 지역 프로젝트 관련 태광비나 회사와의 분쟁에 대한 VIAC의 중재 판정 정보를 공시했다.

판정에 따르면, VIAC는 태광비나의 모든 요구를 기각하고 노바랜드 자회사인 지아후이 부동산 투자개발 유한책임회사(이하 지아후이)의 요구를 수락했다. VIAC는 한국 파트너인 태광비나에게 총 투자액 약 10조 동(약 6000억 원) 규모의 해당 프로젝트 관련 서명된 계약 이행을 계속할 것을 강제했다.

◇ 분쟁 경위 및 태광비나 주장
태광비나는 그동안 지아후이가 소송 제기 시효를 넘겼고 지급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자신에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2018년부터 받은 수천억 동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VIAC는 이러한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지아후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인정했다.

노바랜드 관계자는 7/5 주거 지역 프로젝트 부지가 이전에는 제7군구가 관리하던 사격장이었다고 밝혔다. 2003년 12월, 총리는 해당 토지를 회수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관리 및 사용하도록 인계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이 프로젝트는 7/5 회사가 계획에 따라 주거 지역을 건설하도록 부여되었다. 2014년 12월에 이르러 아성 유한책임회사(TKG 태광비나 주식회사 한국 본사가 100% 소유)가 이 프로젝트의 사업 주체가 되었다.

2018년 4월, 태광비나는 아성 회사의 지분 100%를 지아후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프로젝트의 전적인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다. 태광비나는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양도 가치의 일부를 선지급받았으나, 잔여분은 토지 보상, 부지 정리, 클린 부지 인도 등 주요 거래 조건을 완료한 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약정된 기한 위반 시 지연된 매월마다 거래 가치의 1%에 해당하는 벌칙을 부담하기로 했다.

태광비나는 여러 차례 보상 기한을 위반하고 기한 연장 및 벌칙 면제를 요청했으며, 지아후이는 협력적 선의로 이를 수락했다. 심지어 2018년 12월, 노바랜드는 거래 완료를 위해 태광비나에게 지급할 잔여분 마련을 위해 1조 7300억 동(약 1038억 원) 규모의 채권 패키지를 조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태광비나는 기한 연장 후에도 지아후이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에스크로 계좌 개설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갈등을 심화시켰다. 2023년에 이르러 태광비나는 양도 가격 인상 제안이 거부되고 노바랜드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매매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지아후이는 VIAC에 태광비나의 계약 이행 속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태광비나 또한 자신의 계약 해지가 합법적임을 인정하고 이미 받은 수천억 동을 보유할 권리를 인정해 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 VIAC 최종 판정 및 프로젝트 향방

하지만 VIAC의 판정은 태광비나의 모든 반소 요구를 기각하고 지아후이의 요구를 수락하며, 해당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태광비나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함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에 따라 태광비나는 투득시 롱탄미 동 7/5 주거 지역 프로젝트의 사업 주체인 아성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지분을 지아후이에 계속 양도해야 한다. 사실상 지아후이가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한편, 노바랜드는 앞서 2025년 3월 중순에도 VIAC 중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VIAC는 노바랜드의 소송 제기 요구를 수락하고, 피고인 사이공 Co.op 투자개발 주식회사(SCID)에게 사이공 Co.op 안푸 프로젝트 개발 협력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상업 센터, 오피스 빌딩, 고급 아파트를 포함하는 복합 프로젝트로, 총 투자액은 약 4억 5000만 달러(약 10조 동, 한화 약 6000억 원)에 달한다. 이 프로젝트는 초기 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될 예정이었다.

복잡하고 장기적인 성격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에서 연이은 소송 승소를 거둔 것은 노바랜드에 긍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고 트엉자 온라인은 전했다 . 최근 그룹 프로젝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 및 유관 기관의 일련의 지원 신호와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