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격랑에 휩쓸리는 북극권…흔들리는 다국간주의

기후 변화로 지구상 어느 곳보다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북극권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닛케이가 지난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외교적 긴장이 높아지고 온난화로 천연자원과 해상 항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권익 확대를 노리는 국가와 이를 저지하려는 국가들 간의 쟁탈전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역내 신중한 통치 체제가 부재할 경우 지정학적 열기가 급속히 더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장 시급한 지정학적 위험은 군사 분쟁 그 자체보다 북극권 통치 방식을 둘러싼 국제 합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획득에 의욕을 보인 것은 북극권 국제법의 불가침성에 의구심을 낳았다.

러시아와 전신인 소련은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조약 준수에 대해 반복적으로 억지를 부려왔다. 스발바르 조약은 북극권 내 스발바르 제도의 주권을 노르웨이에 인정하되, 조약 가맹국 국민에게 거주 및 상업 활동을 평등하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북극해에 접한 5개 연안국 중 4개국(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며, 나머지 1개국은 러시아다. 하지만 이는 북극권의 광범위한 지역을 통치하는 것이 두 소국(덴마크, 노르웨이)이며, 이들 주권이 법적으로는 견고할지라도 그린란드(덴마크 자치령)와 스발바르 제도(조약에 의한 노르웨이 영토) 같은 특이한 통치 체제 아래 있어 정치적으로 취약함을 의미한다. 현 상태가 법적으로 완벽해 보일지라도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하며, 이는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국제법에만 의존하기보다 자국의 주권을 정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북극권 내 자국 영토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을 위해 지정학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동안 유럽의 북극권에 대한 관심은 환경 및 자원 측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제로섬 대립을 초래하기 쉬웠다. 이를 지정학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 논의한다면, 나토 가맹 유럽 국가 전체의 공통된 이익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노르웨이와 북극권에 영토를 둔 아이슬란드에서는 유럽연합(EU) 가맹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양국의 EU 가입으로 이어진다면 북극권 안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기가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안에는 다국간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이 결속하여 국제 규칙을 지지해야 한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