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프로젝트 2025' 넘어선 극우 행보..."독재적 권한 행사"에 우려 확산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선거 기간 내내 연관성을 부인했던 보수 청사진 '프로젝트 2025'의 정책들을 적극 이행하는 가운데 일부 영역에서는 이를 뛰어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9일(현지시각)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량 추방, 교육부 폐지, LGBTQ+ 권리 축소,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 등 극우 보수 정책을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미국진보센터(CAP)의 구조개혁 및 거버넌스 담당 수석 부사장인 벤 올린스키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일부 정책들은 프로젝트 2025에 제시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젝트 2025를 주도했던 헤리티지 재단 출신의 폴 댄스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내 거친 꿈을 넘어섰다"며 "우리는 보수 성향 대통령이 집권 초기를 장악하길 바랐지만, 트럼프는 매시간, 매 순간을 장악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밝혔다.
◇ "전례 없는 대통령 권한 강화... 헌법적 견제 무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단일 집행 이론'(Unitary Executive Theory)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행정부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올린스키 부사장은 "이 이론은 정부 공무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이라며 "우리는 대통령의 정책뿐 아니라 그의 불만과 원한을 실행하고, 국민에게 보복하기 위해 법무부가 장악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뉴욕 시장 에릭 애덤스의 뇌물수수 기소 건을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 법무부는 기소를 취하했지만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방식을 택했으며, 이는 "애덤스를 대통령의 이민 정책 파트너로 만들기 위한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프로젝트 2025 저지 태스크포스' 공동 창립자인 재러드 허프먼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뉴스위크에 "미국 역사상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대통령 행정부를 본 적이 없다. 전체주의와 독재로 빠르게 미끄러지고 있다"며 "설립자들이 만든 헌법적 견제장치가 무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 지난 3월 20일에는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취임 첫날에는 "생물학적 진실을 회복한다"는 명목의 반(反)트랜스젠더 행정명령과 DEI 프로그램 중단 명령에도 서명했다.

낙태권 제한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2025는 미페프리스톤의 승인 취소를 권고하고 있다.

이민 정책에서도 강경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학교, 종교시설, 병원 등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을 금지했던 정책을 폐지했다. 또한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비자연화'(Denaturalization) 정책도 추진 중이다.

주목할 점은 프로젝트 2025 작성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대거 요직에 기용됐다는 사실이다. 러셀 보우트 관리예산국(OMB) 국장, 브렌든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국경 차르'(Border Czar)로 불리는 톰 호먼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올린스키 부사장은 "트럼프의 정책은 프로젝트 2025의 범위마저 넘어섰다"며 "이로 인해 많은 인재가 정부를 떠났고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 이런 상황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