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사실상의 당선으로 인해 새롭게 들어설 미국 차기 행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안보 경제 측면에서 더욱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핵심 산업 경쟁력의 불확실성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5일(현지시각)미국 대통령 선거의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선거인단 표 확보에서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유리한 입장이다. 이에 국내 산업계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후보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에 반기를 들어온 만큼 기존 국내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런 혜택을 받았던 배터리와 전기차 관련 기업에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나아가 대미 수출에서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는 고율의 관세 부과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이를 피하고자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바이든 정부가 지원하는 칩스(Chips)법의 보조금 등도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차기 행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주요 투자국인 중국 견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해리스 부통령을 지원하는 바이든 정부는 최근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홍콩과 마카오도 '우려 국가'에 포함됐다.
양측 모두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가 예고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친환경 정책이 후퇴해 관련 기업들에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미국에서의 보조금 지원 유지가 어려워 질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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