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줄어든 한국경제...반등위한 앞으로가 골머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한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압박 등에 대응이 시급하고 외교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간 경제를 짓누른 불확실성이 일부 걷히게 됐다. 헌재 선고 전후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것도 탄핵과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헌재 선고 전부터 급락해서 오전 11시 11시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 대비 36.8원 낮은 1430.2원을 기록하는 모습도 보였다. 코스피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상승세로 전환하기도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경제 지표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선까지 약 두 달간 리더십 공백과 정치적 혼란은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일방적 상호관세 발표로 대미 협상을 주도할 리더십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고율 관세가 확정되며 당분간의 수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동차의 경우 25% 관세가 적용되며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고 판매에 들어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지만 이 투자가 현실화되고 시너지를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지만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대선 이후 외교 기능이 살아나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 마련도 가능해지며 일방적으로 분리한 입장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혼재한다.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등을 통한 재정 역할에 기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년째 계속된 역대급 세수 펑크, 고소득·대기업 위주의 자산 과세 감세로 나라 곳간 사정이 녹록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