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날 외교라인, 민간외교 시너지 기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한국의 외교정책도 두 달 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조정기를 거치게 됐다. 이후 현재 민간외교로 진행했던 대미 투자 등을 통해 우리 외교의 주축인 한미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현안들을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8일 조기대선 날짜를 정한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헌법상 규정된 두 달을 꽉 채운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실상 멈춰 섰던 우리나라의 외교 기능은 대선 이후 조정 기간을 거친 이후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도 한 권한대행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외교는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고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새로운 정권과 수장의 등장이 향후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외교를 통해 미국에 선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향후 4년간 한화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밖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현지 반도체 공장 투자를 늘리며 해외기업의 투자 모범사례로 지목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이런 투자들이 국내 외교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당장 2일(현지 시각) 발표된 보편 관세에서도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았다. 이는 정상회담을 가졌던 일본과 1%포인트 차이가 나는 결과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차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에서는 미국 현지 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협력관계도 구축해 양사의 기술력을 공유하고 일감 역시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맺은 상태다. 이런 점들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반영되지 못한 모습이다.

이에 대선이 마무리된 이후 국내 외교라인이 정상화되면 기존의 대미투자를 통해 정상회담에서 재협상 여지도 남아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