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칼럼] 지방시대 실현과 잼버리 대회, 단상

윤석열 정부는 국정 과제로 ‘대한민국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간 정부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여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 자치단체와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방시대 의지와는 달리, 각종 의혹사건과 선거법 위반을 포함, 지자체 단체장·공무원이 지역 호족의 돈다발에 양심을 팔아, 당선취소와 구속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필자는 전북 부안군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보면서, 유동성과 창의력을 갖춘 서비스 행정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고, 복지부동이 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정부는 3만 명이 운집한 ‘세계 청소년 축제'를 위해, 문화체험, 홍보전시, K-POP 공연 등 차질 없는 문화행사를 약속했으나, 생존게임으로 전락하면서 세계적인 망신이 되고 말았다.

모든 환경이 서부영화에서나 보는 황야의 벌판처럼 열악한 새만금에서 개최한 것도 문제지만, 여름철 더위에서 쉴만한 공간을 제대로 갖추고, 땀을 닦아 주려는 준비 노력이 없었다.

여름 한더위에서 막상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의료대란’이라는 비판여론이 일어나고, 6년 준비시간에 1,300억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어디에 쓴 것인지 국민의 질문들이 쏟아졌다.

전북도는 주관부처로 야영장 침수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진흙탕 물구덩이, 모기와 위생, 음식관리 문제 등 자체 장애 요인 제거방안들이 부족해, 스스로 지역경제효과를 까먹었다.

대회 공동위원장들은 간판으로 생색을 내고 명예를 누리며, 말로는 국회와 언론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 잘 될 것이다’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거짓말이었다.

전북도와 조직위는 건물시설을 위한 기초공사와 화장실, 회의실, 휴게실, 탈의실, 냉방시설, 숙소 등과 부대 지원체계를 위해, 여러 번 준비할 기회가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영국 스카우트 철수에 이어 각국 대원들이 철수를 고려해도 “원래 극기 훈련” “잠깐 정신 잃은 것”이라며, 상황을 안이하게 보았던 여가부·행안부·문체부·조직위의 관계자들이었다.

윤 대통령이 나서자 총리·장관들이 부랴부랴 냉장·냉동 탑차와 얼음물 공급 등 수습에 나섰지만, 실제 큰 역할은 국민 성원과 기업, 대학, 종교시설, 소방직, 연예계 등의 도움이 컸다.

고 노태우 대통령이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이래, 정권마다 오락가락하면서, 대공단 하나를 만들 12조억 원을 투입하고도 환경 오염과 예산 낭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은 6년의 준비와 막대한 예산에도 '부실 운영'으로 국가 체면을 구겼다면, 뼈아픈 교훈으로 원인과 대책, 위기 대응능력을 키워야 함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 난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탐욕과 무능의 잼버리 대회는 아슬아슬하게 끝이 났다. 정부 예산 빼내는 데 우선했던 전북도와 모든 것이 미숙했던 조직위는 깊이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파행이 거듭된 대회는 전북도를 비롯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이다. 그러나 관여한 기관들이 “우리 책임 아냐”를 부르짖는 상황이다. 이제 사용처와 원인,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

한국 사회는 희망과 긴장감, 책임감이 사라졌다. '정신일도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에는 몸과 마음을 일치하는 힘과 절박함에도 정상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지혜의 리더 십도 있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원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