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의 딜레마

이르면 올해 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 가동된다. 지난 5월 신용대출에 한해 시작된 서비스가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서비스가 주담대로 확대되면 은행 간 금리 경쟁으로 차주들의 이자 절감 효과가 커지고 서민 주거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 추산으로 신용대출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후 지난달 15일까지 1조5849억원(6만7384건) 규모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이에 따른 총 이자 절감액은 300억원 이상, 이자 절감폭은 약 1.5%포인트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주담대·전세대출 잔액이 971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고금리로 고통받는 차주들에게는 희소식이 분명한 셈이다.
문제는 출시 시기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에서 대출금리 하락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누그러뜨리려는 최근의 정책 방향과 정반대인 터라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당국은 대출을 갈아타는 것일 뿐 대출 총량을 늘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 문제가 꼬일 대로 꼬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치솟는 것은 시장에서 '집값 바닥론'이 힘을 얻으면서 '영끌' 현상이 되살아난 탓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한 정부가 너무 많은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것이 되레 역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올 초 1·3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DSR 규제 예외를 적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고, 은행권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시장에 부동산 경기가 금세 살아날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심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뚜렷한 가계부채 둔화세가 나타나지 않는 한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은 적용 시기를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