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태종은 능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했고, 청의 강희제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인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모두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고 믿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으로 대공항 위기를 극복하고, 일본은 선진국의 개항압력을 받는 메이지 유신에서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여 국가의 부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지금도 세계 기업들과 국가들은 AI, 자율 주행,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와 다양한 채용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2대 총선 공천에서 여야 양당이 모두 '시스템 공천'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어느 때보다 인재 영입이 빈약하여 필자의 안목으로는, 실패했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는 공정한 공천을 강조했지만, 비명계의 반발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와 내부 결집력 부족 등으로 총선에서 참패했으며, 대통령 책임 회피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과 탕평인사를 강조했지만, 인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능력 중심 인사로 비판받았으며, 개각 후에도 지지율 저하와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지난 대선에서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은 반대파를 포용하는 탕평인사가 더 적은 저항을 받으며, 김영삼과 오바마의 사례를 참고해 미래 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념을 넘어 인재를 영입해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하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도 공헌했다. 오바마 정부는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주요 직책에 임명해 공정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초당적 협력을 도모하면서 정책 집행의 품질을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통성을 강조했으나 독선적인 국정 운영으로 일관한다는 국민 여론으로 인해 정국 주도권을 잃고 어려움을 겪기까지도 했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강조했지만, 그 가치의 실현보다는 작금에는 검찰과 사법부에 이어 언론까지 비판하면서 사법 위기를 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5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역 주도 대학지원 확대,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 지방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했다.
필자는 정부·여당이 에너지 바우처 인상과 지원 확대는 잘한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여야가 협력하여 의대 정원 증원과 민생 지원금 등 산적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길 더 바란다.
대통령 중심국가에서 인사는 정책 실행과 신뢰, 리더십과 위기관리, 정치적 안정과 국가 이미지 등 국가 운영의 핵심 요소로, 국정 성패를 좌우한다.
윤석열 정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인재를 요직에 앉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실은 투명한 인사 절차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