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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기억하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19 방역체계 개편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 원 손실보상 공약으로 인해 경제전문가들이 재정 건전성과 물가 상승 압력, 대출 총액과 연체액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첫째로 걱정하는 것은 2022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723만 2천 명이었으나, 연평균 소득은 1천938만 원으로 0.7%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경제 불황과 취업난, 치열한 경쟁구조와 경기 침체 등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
한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창업의 구조적 문제에 이어 배달 라이더 증가와 은퇴 인구 증가, 디지털 전환 등 경쟁환경 변화와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은 계속 증가하고, 정부 정책자금을 증가시켜도 폐업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 경영 컨설팅과 디지털 전환 지원, 새로운 기술과 혁신 도입 지원, 자영업자 간 협업과 네트워킹 촉진, 내수 활성화 정책 등 묘수를 부려도 문제 원인 해결이 되지 못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지속해 왔다.
관계자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두 가지 직업에도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 상승과 경쟁 심화, 부채 문제로 인해 대출 연체액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으니, 정부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내수 활성화 추진보다, 채무구조 재조정 정책까지 주장한다.
필자가 두 번째로 걱정하는 것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폐업 지원 등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선진국형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본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응한 윤석열 대통령은 25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과 성장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구당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은 국민적인 기만이며, 재정 지출 확대를 꺼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발표도 받는 당사자들은 환영할지 몰라도, 필자는 실질적인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필자가 세 번째 걱정하는 것은 정책 시행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25조 원 중에서 전 정부도 포함된 금융지원과 채무 재조정 기금 확대를 제외하면 1조 원 수준이며, 정부 지원 시스템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실질 지원금액은 더욱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비용구조는 행정비와 인건비, 다양한 지원 항목과 관리비용, 외부 용역 및 컨설팅 비용 등으로, 복잡한 절차와 비효율적인 비용을 빼면 실질 지원은 3천억 원 수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투명한 예산 운용과 철저한 감시,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다양한 행정 및 운영 비용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과 중복 투자의 오차 범위를 줄여, 간소화된 지원 시스템으로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