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의료 파업과 대란, 정부 지원 정책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 파업으로 환자 보호자들과 단체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대책 마련에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 체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환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의료계는 대통령이 나서 ‘단일안’으로 협상을 요구해도 요지부동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전면 백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장기적인 접근과 신뢰 회복이 단절됐다는 우려가 문제다.
한국은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집단행동 때마다 정부가 '굴복'하면서 의료 대란이 반복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전문의 중심의 인력 재편과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확대와 의대 증원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필수 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 체계 강화를 요구하며, 근무 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시스템 강화를 주장한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해 근무 조건 개선, 정신 건강 지원, 의료 인력 효율적 배치 및 의사와 환자 간 소통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국 의료 대란의 지속으로 환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정부는 경증환자의 중소병원 이용을 권장하지만, 응급실 운영 중단과 인력 부족으로 중증환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정책 변화와 함께 응급의료 인력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의대 증원 갈등의 장기화로 환자들이 애타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는 의료 대란의 현실화 위험이 커지고 상급종합병원의 과부하로 사망자가 증가할 확률이 높다.

선진국들은 원격 진료와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으며, 한국도 전문 의료진의 처우 개선과 환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통합적 접근과 정보 공유 플랫폼, 응급의료 인력 양성을 제안하지만, 문제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종합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료진이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한국 선진 의료시스템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산부인과의 전문의 부족은 사회적 인식과 법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수가와 인력 부족 해결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필자는 의협이 정부의 비효율적 행정체계에 대한 불만 표출로 집단휴진을 하면서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긍정적이라 본다.

의사 단체는 정부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증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사들과 국회의원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소통 강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의대생들이 어려운 분야에 지원을 꺼리는 상황에서, 의정체계는 의료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 소통 체계와 상담 서비스 등 비급여 항목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책은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정신 건강 개선으로, 신뢰 구축과 연계하여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필자는 의사 파업의 정당화 기준과 정부 대응 방식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현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의사 증원 문제를 단순화하는 접근은 실질적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공성과 복잡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위기 상황이지만, 정부의 추석 응급실 대안은 긍정적이며, 서민도 고려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따라 정부는 의사 단체의 불참을 고려하여 모든 문제를 초심에서 논의하고 새로운 대안까지 협의해야 한다.

정부와 의협이 서로 책임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며, 응급실 근무 의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 협의체가 유익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 대통령실의 협상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