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매장 방문객 수와 매출 감소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외면받고 있다. 온라인 유통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물가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도가 저하되면서 단기적인 할인 행사에 의존하는 임시방편적인 상황이다.
한국 유통업체들의 친환경 소비 트렌드 대응은 여전히 형식적이며,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 유통산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무관심과 형식적인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회복하며, 경쟁에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차별화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정 지원과 금융 접근성 향상, 디지털 마케팅 교육 등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개인주의 강화는 자영업자들이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데 장애가 되고, 경쟁 중심의 교육과 사회 구조가 개인 성과를 중시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상호 지원과 연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경쟁해야 해 생존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다.
정치권의 독선적 태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배제한 정책을 초래하며, 상업적 이해관계의 우선시는 공동체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정부 정책이 실제 필요를 반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지고 있다.
필자는 연구기관들이 단기적인 연구 성과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혁신과 협력의 기반이 없어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한다. 이로 인해 실제 혁신이 부족하고 협동의 기회가 사라지며, 정부 정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은 경영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정보 통합과 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폐업 증가와 지역 경제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이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경영 악화 원인은 고물가와 경제적 불확실성, 대기업과의 경쟁 심화, 디지털 전환의 어려움이다. 정부 정책의 특정 집단 집중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정책의 비효율성은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정책의 포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영 모델 창출 및 교육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경영 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위기는 경영 악화를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정부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