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은 첨단 군사 기술과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춘 세계적 수준의 군대로, K2 전차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등 국방 무기를 국제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현무-5 미사일, B-1B 전략폭격기 등이 공개되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 긴장 관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68년 청와대 습격 사건과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있다. 문민 정부의 햇볕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남북 간 신뢰 부족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시민들은 1987년 민주항쟁과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촛불 혁명을 통해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며 정치적 변화를 이끌었다.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6년 첫 핵 실험 등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으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필자는 남북 긴장 상황에서도 국민이 잘 살고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 우위를 점한 이유로 정부 정책과 기업 혁신, 노동자 헌신과 국군 방위, 우방국의 지원을 꼽는다.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대하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 분열의 부작용도 있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희생과 항쟁의 역사를 존중하지만, 북한에 동조하여 간첩으로 판결받은 가족이 민주화 공적자로 지정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며, 경제적 기회 평등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저하여 진정한 민주화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쟁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강력한 방어 체계의 필요성을 깨닫게 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내부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전쟁은 단순한 동족상잔이 아닌 체제와 이념의 대립으로 이해해야 하며, 유엔군의 참전은 평화적인 외교와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작금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은 국가 안보와 동맹국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국군의 날은 군의 역할과 발전을 재확인하고 군인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리며 애국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날로, 국민과 군 간의 신뢰를 강조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단결된 힘으로 북한을 비롯한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하고, 국토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이러한 각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한다.
필자는 전쟁의 상처를 극복한 민주주의 위기를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교육과 정치 참여, 인권 보호와 언론 자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가짜 뉴스 방지와 포퓰리즘 경계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확성을 검증하고 시민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적 시민은 군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군의 창설과 군인들의 헌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은 군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국가 방위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다.
우리는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군의 중요성을 배워야 하며, 현대 사회에서 군인의 역할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군의 날을 맞아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고, “우리는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를 위해 발전해야 한다”고 다짐해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