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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정기국회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의 플랫폼 수수료와 경쟁 압박에 대한 고통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수익성 악화가 폐업 증가와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 후 비슷한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회전문 창업'에 갇혀 반복적인 실패를 겪고 있으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해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과거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아이리스 도입과 서울디지털재단의 사업 추진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혈세 낭비로 이어지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예산 낭비, 데이터 품질 저하,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 정책의 비체계적 운영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증거는 미비하며 효과적이지 않다.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고금리 대출 지원과 전기요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변화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중기부는 중기청 시절부터 매년 정보화 지원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많은 기업이 경영 여건 부적합과 이중 투자, 시스템 공급자의 부도덕과 시스템 기능 미흡, 운영 인력 부족 등으로 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4년 중기부 예산은 14조9497억 원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실제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2000억 원이 투자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되지만, 이러한 정책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할지는 불확실하다.
스마트공장은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 도입에 대한 저항감이나 정보 부족으로 스마트화에 실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필자는 정부가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솔직히 말해 “빚 미뤄주기에 그친다”는 걱정이 많다. 전문가들과 자영업자들도 이러한 지원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회전문 창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교육,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실패 경험의 반영, 재정 관리 강화와 고객 소통이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자영업 폐업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지원법' 도입이 시도되지만, 정부의 수용 어려움으로 법안이 막힐 전망이다.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가 진지한 논의를 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체계적인 창업 교육과 재정 지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체계적인 지원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며,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집행과 실질적인 효과 부재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