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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한국의 전 산업 생산지수가 113.6으로 전달 대비 0.3% 감소했으며, 광공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제조업 생산이 2.6% 줄어들어, 이 산업이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소비 지표는 여전히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소매판매가 0.4% 감소했고, 내구재 판매는 증가했지만, 비내구재와 준내구재의 판매는 각각 2.5%와 3.2% 감소해 소비 전반에 부정 영향을 미쳤다. 이는 소비자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로, 경제 전체의 침체가 심화할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대책 부족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근본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 집중해 민생과 경제 발전에 관심이 부족하며, 경제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간의 회의도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다.
한국 경제의 미래가 매우 어렵다.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재벌들도 모두 자기들 살기에 바쁘다. 지역 지자체 단체장들은 작은 성과에만 집중하며 정부와의 협의가 부족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지역 경제와 동네 상권 침체를 가속화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단순히 상권의 쇠퇴를 넘어 전체 국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가 감소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과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화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과거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경제를 회복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기보다 정치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국민이 고통받는 결과로 이어진다.
필자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며, 동네 상권의 쇠퇴가 지역 경제 위축과 국가 경제 악영향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본다. 정부와 기업, 정치인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더 깊은 침체에 빠질 위험이 크다.
한국 경제는 소비 감소와 생산지수 하락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은 물론, 대학·연구소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전문가 집단의 조력이 부족하다. 우선 반도체 설계, 전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 등 특정 산업 등 첨단 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는 특정 성장 동력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대책이 한국 경제의 재건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해 정부는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별 집중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교육부와 산업계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 혁신 촉진, 사회적 안전망 구축, 민간 참여 유도, 성과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며, 각 주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리더는 명확한 경제 재건 비전과 자원 우선순위를 설정해 집중 투자 산업을 선정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성과 관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기 관점을 유지해야 한국 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