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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주로 금융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러한 단기적 대책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한국의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과잉 경쟁과 생존의 한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부의 지원사업은 여러 형태로 시행됐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중소기업부는 일례로 정보화 사업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그 투자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부족하며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 관리비용이 지원금의 두 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방치될 경우 국가의 미래가 적자 상태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정부 대책이 부족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과잉 경쟁과 본부의 압박으로 생계 위협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심대한 기술 기반의 교육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 전문인력 흡수 전략 등 단기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구조 개혁이 요구된다.
필자는 과거 10여 년간 다양한 정부 사업을 수행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가 중요한 역할 수행에 장애 요인이 되었다. 특히 담담 인력의 인사이동으로 업무 파악에 시간이 소요되고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여 제안했던 제반 지원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경험이 있다.
필자는 정부의 자영업 지원이 보편적이고 일률적이며 맞춤형 지원이 부족해 '좀비 가게' 양산 위험에서 벗어난, 보다 효과적 전달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실용적 대책이 시급하며,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영업자 대책이 많은 인적 자원에도 지금까지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럽 협동조합의 모델 중 특히, 독일의 ‘레베 그룹’의 성공 사례를 한국 자영업자에게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모델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조합 운동은 자영업자 간의 상생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조직화와 협업을 위한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의 법적·재정적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자영업 협동조합 운영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다.
협동조합 운영을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자영업자들이 공동 구매와 마케팅을 통해 효율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성공 사례를 홍보하여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유럽의 협동조합 모델을 한국 자영업자에게 도입하기 위해 자영업자 간의 신뢰 구축, 체계적인 지원, 효율적인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요소를 결합하면, 자영업자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자 협동조합 성공을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이 인식을 개선하고 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으로 성장해야 하며, 정부는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산하 조직 구조조정으로 혁신적 경영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