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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영업 폐업률이 30%를 넘고 COVID-19 팬데믹 이후 정부 지원이 부족해 자영업자 생존 문제와 전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이 6위인 한국은 공급 과잉 문제와 함께 60대 이상 창업 비율이 20.6%에 달해 성공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위기 해결을 위해 임금근로자 전환과 경영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다. 대출 연체율이 최고치에 달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 고용 기여도를 높여야 안정된 자영업자 일자리로 흡수될 수 있지만,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2023년 기준 16.6%에 불과하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세금 감면과 임대료 안정화, 고용 지원 등의 체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의 경영 능력 향상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40% 이상의 자영업자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출구전략을 검토하지만, 이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코로나 19 이후 자영업자의 총부채가 66조 원을 초과하고, 조기 퇴직 후 창업하는 50대의 증가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과잉 경쟁이 심화되어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퇴직자들에게 생명줄이 아닌 과잉 경쟁의 원인이 되어, 가격 인하 경쟁으로 사회적 불균형을 악화시킨다. 낮은 초기 투자로 창업 기회를 제공하지만, 경쟁 심화는 자영업자의 삶의 질 저하와 고용 불안정, 수입 감소를 초래하며 사회적 불만을 양성할 수 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2년 만에 3배로 증가했다고 경고하며 장기 대출 확대와 민생 회복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을 고금리와 내수 경기 부진 긴급 대책과 배달 플랫폼과의 상생 지원 예산 등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한다.
국책 연구기관에 따르면 자영업은 한국 경제의 기반이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경영난과 낮은 생존율로 자생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영업의 과잉 여부와 정부 제도의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금융의 효과를 검토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실효성이 없었다.
필자는 중소유통과 자영업자 정책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을 초래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사회적 차원의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과도한 경쟁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산업 구조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10조 원 이상의 지원금도 일회성으로 끝나 폐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면,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띠리서 자영업자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산하 기관의 구조조정과 실질적인 경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미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이나 독일 장기 무이자 대출, 영국 디지털 기술 지원과 비교할 때 포괄성이 부족하다. 독일의 경우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능력을 향상하는 현상 등이 한국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자영업자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야 한국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있다. 현재 정부의 무관심이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있으며,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폐업률 증가와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