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한국 사법부 독립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이 나라의 훼손된 법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면서,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 탄압"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이번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과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단결하면서 향후 집회와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조작된 기소와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이 한 발언이 왜곡되어 유죄로 판단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라며, 인권과 민주주의 투쟁을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재판에 하자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라며 법질서 회복과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자신의 1심 판결에 대한 언급은 피했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1심 결과를 "사법 살인"과 "정치판결"로 규정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구가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법 위반을 비판하고 국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주권자의 뜻에 따라 특검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를 "신의 사제"로 묘사하며 엄호하자, 당내에서 신격화·우상화 비판이 있었다. 이 대표의 1심 판결 이후 당내는 사법 살인과 정치판결이라고 주장하거나, 일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등 혼란한 내부상황에 대한 우려와 자조가 나타나고 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비명계가 움직이면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지도부는 이를 ‘당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본인은 이후 사죄했지만, 향후 민주당 내 분열과 활동 여부에 따라 당의 역할이 달라질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기억'과 '주관적 인식'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며, 유무죄 및 양형이 정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에서 김진성 씨의 진술이 이재명 대표의 기억과 일치하는지 등의 여부를 두고 논란들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이 대표의 과거 인식이 중요 쟁점이며, 두 사건의 1심 판결이 그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판결 확정 시점은 불투명하다. 이 대표는 법적 대응에 집중하며, 재판 결과에 따라 그의 미래와 민주당에 중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필자는 한국 민주주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편향성과 검찰 및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특정 이익을 위해 법과 제도를 왜곡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민주주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시도에 불만을 표명하며 사건이 불필요하게 지연됨을 지적했다. 이러한 의도된 재판 지연사태는 법적 절차의 악용으로 볼 수가 있으며, 이는 법원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는 정치인들의 사법부 압력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재판 지연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법부를 확립하기 위해 재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쳐 독립성이 저해되고 있다. 정치세력들은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압력을 지양해야, 시민들이 법과 제도에 신뢰할 수 있다.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압력행사보다 인정하며, 사법부는 독립성을 유지하여 투명한 재판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힘으로, 각 주체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민주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