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한국 경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 도전과 과제

2023년 12월 한국의 수출은 576.6억 달러로 5.1% 증가하고 수입은 531.8억 달러로 10.8% 감소하여 44.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21.8% 증가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대미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11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한국 경제에 긍정 영향을 미쳤다.

2024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트럼프 정권의 등장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하게 되면 무역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통한 무역 흑자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새로운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2023년 한국이 31년 만에 대중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1월에는 39억3천3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최대 무역 적자국이 되었다. 대중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한국의 최대 무역 적자는 약 200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인 GDP 대비 100%를 초과하며 총부채가 6000조 원을 넘고 전세금을 포함하면 7000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부채 문제는 소비 위축과 자영업자 도산을 초래하고 기업 부채 증가로 인해 상장사 중 40% 이상이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부채 상황은 IMF 외환위기 이후 가계, 기업, 정부 모두에 걸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부채 비율이 48.9%로 증가세에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가계부채 위기가 과거의 위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급증하고 연체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건설비 상승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을 매도하고 이는 PF 대출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이는 부동산 PF 시장과 가계, 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도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2024년 기업부채 비율이 1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하며, 정치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에도 야당의 반대와 국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 개혁의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인적 쇄신과 개혁 요구에 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지는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반대와 국민의 불만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4대 개혁의 성공은 정치적 환경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 한 대표는 여당의 쇄신과 민생 챙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공개 사과가 지지율 상승에 보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필자는 여당의 지지율이 반등하더라도 미미할 것이며, 국민은 정부 여당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질 것이라고 본다. 야권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 이후 김건희 여사 문제를 활용해 공세를 강화할 것이며, 민주당은 재판부 비판과 김 여사 수사 요구를 지속할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여권이 즉각적인 쇄신과 민심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체할 경우 변화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이 필수적이지만, 국민의 지지와 정치적 갈등 해소가 필요하며 깊은 성찰과 과감한 결정이 요구된다.

윤 대통령의 4대 개혁에서 인사가 김건희 여사에 의해 좌우되고, 수석 비서관들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개혁 의지가 약화한다는 우려가 있다. 대통령은 인사 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성과가 부족한 장관들을 교체하며, 규제 혁신과 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 전반을 활성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의 구호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인사 개혁을 통해 민생 경제, 안보, 외교 분야에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을 다하고 인사 개혁이 긍정적인 신호가 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