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한국 정치의 위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여야의 갈등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간단한 어휘로 발표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지만,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과 대외 상황을 고려해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하며,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도 당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실망하며, 대통령의 즉각 사퇴 또는 탄핵을 통해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을 "대국민 사기 발언"으로 비난하고, 그를 내란 수괴로 지목하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여야 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권은 국정 안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야당은 탄핵 공세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동훈 대표는 국무총리 간의 정례 회동을 제안하며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여권의 단합을 촉구하는 반면, 이재명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며 여당의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 내 갈등이 심화하고 양당 간의 신뢰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대통령 직무 중단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하며 위기 극복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보인다. 현재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으며, 시민들은 정치적 변화와 국정 안정 방안 마련에 관심들이 많다.

미국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신뢰를 잃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혼란이 안보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외교적 차질을 겪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이번 사태를 주시하며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로 대외적 신뢰와 유무형의 자산을 잃었으며, 최우선 과제는 정상적인 국가 형태로 평온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야가 협력하여 국가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세계에도 한국이 위기관리에 강한 나라임을 제대로 인식시켜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법조계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한 우려에도 특검과 탄핵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혀, 국민은 그의 탄핵 요구가 법적 해소 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반헌법적 발상으로 탄핵해야 하지만, 국민은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와 이재명 대표의 무소불위 행위에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협력하여 우선 정부를 지원하고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속에서 국민의 주목을 받으며 마치 ‘항우와 유방’처럼, 피할 수 없는 경쟁자로 부각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정치의 복잡성과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례로, 국민은 정치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우선한다는 교훈을 얻고 있다.

한동훈은 나름의 지지 기반이 있으나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평이고, 이재명은 대중과 소통하며 입지를 강화하지만, 범죄 의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대표는 정치적 도전 속에서 지도력을 강화할 기회를 맞이했으나, 당내 화합과 탄핵 요구에 대한 국민 의구심이 각각 난제다.

필자는 정국 혼란의 타개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이재명 대표 재판의 신속한 판결이 대선 일정 결정에서 우선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만약, 이재명과 한동훈의 대결이라면 유연한 대응능력과 재판 문제 해결이 승패의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사람은 지혜를 모아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수사기관들은 관련자를 수사하는 등 정국 혼란을 극복하며, 여야 간의 임시 협의 기구 구성으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지도자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삶 개선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