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출국이 금지된 상황에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며 구속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8인에 대한 신속 체포 결의안을 가결하고,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도 처리하여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공수처 간의 수사권 주장을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며, 재판 절차의 적법성과 증거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찰 수사권에 의문이 없음을 강조하며 법적 절차와 민주적 원칙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탄핵안 표결을 논의하며, 대다수 의원이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이 '질서 있는 퇴진'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의 공백 속에서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고발과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과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초당적 협의가 아닌, 야당 단독으로 감액된 예산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한국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불법계엄 사태에서 시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전환점을 만들어 인명피해 없이 대통령이 국회 결의를 수용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국민에 사과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고, 이는 향후 정치적 신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증언이 있었으나, 대한민국의 3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가 탄핵 결의를 하지 않으면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정치권과 언론은 여론 재판을 중단해야 하며 잘못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충암고 출신의 탈랜트 차인표씨는 중학교 특별강연에서 문학의 힘과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정의로운 민주국가를 후대에 물려주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한 반면, 가수 임영웅씨가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일부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 여론의 한 단면이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를 두 달간 방치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재판관 추천에 나섰으나, 추천된 후보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상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동은 헌재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조정하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반도체 특별법과 AI 기본법 등 주요 경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과 민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반 법안의 통과가 늦어질 경우, 경쟁국에 기술 개발과 생산이 뒤처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여론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처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국민은 이성을 유지하며 향후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국회의 탄핵 결의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하지도 않은 잘못된 비상사태에서도 대한민국은 국민의 헌신과 노력이 중요하며, 정치인들은 주권자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5년 한국 경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치의 방향성을 바꾸는 정치적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