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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단체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유예기간 연장과 케이지 층수 증가가 동물복지 향상과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닭들이 더 좁은 공간에서 많은 친구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잘못된 믿음이며, 이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유지우 카라 활동가는 정부가 유예기간 동안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의문들을 제기하며, 2년 뒤에도 제대로 실행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닭들이 더 넓은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기보다는 단순히 케이지에서 한 마리씩 빼내는 방식으로 기준을 맞추려 한다고 비유했다.
필자는 방사하여 키운 토종닭으로 건강한 달걀을 생산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닭이 낳은 달걀을 먹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70% 산지에 닭 농장을 건설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건강한 달걀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농장 동물 전문가 이혜원 교수는 윗단에 있는 닭의 아픈 개체 관리와 사체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닭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위층에 살면 아래층 친구의 아픔을 잘 모를 것이라는 비유로 표현되었다.
정부는 달걀 공급과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인지 의문이 든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약 1000여 개의 산란계 농가 중 절반이 기존 사육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에 맞춘 곳은 겨우 90여 곳에 불과하다.
식탁의 달걀 공급을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 속에서 닭들의 복지가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달걀 공급만 되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 옳은지 고민하고 닭들이 행복하게 살게 되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야 할 때이다.
정부의 최근 정책 변화는 닭의 복지를 무시하고 생산량 증가에만 초점을 맞춘 저급한 선택으로 비판받고 있다. 소비자와 동물복지를 모두 고려한 접근을 전제한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닭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닭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12년부터 모든 회원국이 배터리 케이지 사용을 금지하고, 스위스는 방목 사육과 뉴질랜드는 강력한 동물복지 법률을 마련했다. 이러한 국제 사례는 한국의 정책 개발에 유용한 모델이 되고 있다.
한국은 동물복지 인증제도, 사육밀도 규제, 환경 풍부화 정책 등을 통해 닭 복지를 개선하고 있으며, 정기 건강 검진도 시행하고 있다. 개선 방안으로는 케이지 프리 시스템 도입, 소비자 교육 및 환경친화적 사료 공급은 닭 복지 향상과 지속적인 건강한 농업조성에 공헌할 것이다.
닭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대안 정책으로는 자유 방목 사육이지만, 현실적 방안으로 케이지 프리 시스템은 닭들이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또한, 사육밀도 감소와 환경 풍부화 등 다양한 접근법이 건강 복지를 증진함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육밀도 감소와 환경 풍부화를 통해 닭의 건강 증진과 동물복지 인증제도와 교육으로 소비자와 농장주에게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농장주, 소비자가 협력하여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환경친화적 사료 공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달걀 한 알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부는 대량 생산을 통한 대량 공급보다는 소비자와 동물복지를 모두 고려한 축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닭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식탁을 위한 첫걸음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