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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이권 카르텔 혁파'와 3대 개혁을 강조했으나 정치적 반대와 리더십 부족으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 경제는 원화 가치와 주가 급락으로 OECD 35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대기업들은 5곳 중 1곳이 이자도 못 내는 좌절의 경험을 하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마치 '인재 유출 쇼'를 보듯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인재들이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고 있어 국가 경쟁력 약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정치권과 정부는 연구 환경과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은 글로벌 수준의 보상 체계와 창의적 조직 문화를 조기 강화해야 한다.
사회와 문화 전반에서 이념과 세대, 성별 간의 갈등이 심화하며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여객기 사고도 신뢰 하락과 무책임성 확대와 관련성이 있다.
경기 악화를 반전시키기 위해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적극적 운용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불안이 최상목 부총리의 국가 경제 리더십에 부담을 주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투자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정국 안정을 위한 '협력의 미학'이 필요하다.
필자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주주가 되어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하고 로봇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점에 주목한다. 삼성은 글로벌 기술 인프라 공급망을 통해 조선 및 우주 분야로 확장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세계 1등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전 2025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오너와 자본가들은 창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신사업 발굴에 나서야 하며, 조직 개편과 인재 영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저탄소 신에너지 사업 확대 등 '친환경 혁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게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재점화를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혁파 및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 입법 재개와 주 52시간 근무제 규제 해소 등 초당적 협력을 위한 '정치의 마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초일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최대 기업인 현대그룹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삼성은 이재용의 법적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683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세계 수출 순위에서 2023년 8위에서 6위로 상승했다. 무역수지는 5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반도체, 선박,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호조와 안정된 유가 그리고 기술력과 품질이 높아진 덕분이었다.
향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 혁신과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며, 올해에는 한미일 협력이 조선 분야와 방위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의 공급체인망 구축과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2025년에는 대한민국이 경제 회복과 정치적 안정, 사회적 신뢰 회복과 글로벌 협력 강화 그리고 환경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밝은 미래를 예견하며, 한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