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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려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 진작 대책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인프라 투자 확대와 소비자 교육 등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 회복과 성장 가능성이 현재 불투명한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심판 청구로 인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정국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85조 원 규모 재정 지출 확대 계획은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신용 등급 하락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025년 트럼프의 재선은 '미국 우선' 정책을 강화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여, 글로벌 공급망과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로 인해 각국은 산업 보호와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며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겪게 될 것이다.
CES 2025에서 중형 데이터 센터를 백팩 크기로 줄이는 기술이 등장하고 AI와 전기차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주요 이슈다. 기업들은 AI 기반의 전력 소비 관리 기술에 투자하며, 테슬라와 SK 등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AI, 반도체, 바이오 헬스,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하며,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은 반도체와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짐 로저스는 한국이 2035년까지 저무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는 지나치게 비관적이며 한국의 경제적 기반과 기술 혁신, 민주주의적 참여를 간과하고 있다. 한국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능력과 자원이 있으며 미래 세대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반도체, 바이오 헬스, 친환경 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는 R&D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기업은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노력을 결합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 2억32만원에 달하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상위 10%는 평균 2억1051만원, 하위 10%는 1019만원으로, 자산 격차도 15억원 이상 벌어져 사회적 불평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해외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수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중점을 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개혁 동력이 약화했다. 따라서 국제 문화 행사와 세계적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디지털 및 친환경 정책으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대책에서 법안 통과 지연과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여야 정치권의 신속한 대응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공정은 민주주의의 평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저해했다. 이러한 만연한 불평등한 구조는 특정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다른 집단의 목소리를 억압하여 한국 민주주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역사의 교훈은 국민의 노력과 기도가 모여 더 나은 사회와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역사적 위기를 극복해온 전통을 바탕으로 어떤 위기도 새로운 희망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더 나은 사회와 행복한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