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와 해결 방안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투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현직 대통령의 첫 구속사례가 되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의 주장인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구속 수사의 부당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사법 체계의 균형감 부족과 공수처의 절차적 불법성,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장의 술자리가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이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판사들의 책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권 축소와 공수처법 제정으로 법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 심판 청구에서 내란죄를 삭제해 비판받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성급한 대선 전략으로 간주하고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며 공수처법 취지를 강조했고, 변호인단은 이를 사법의 자존심으로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설 명절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지만, 정치적 갈등이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정치인들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불안정과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구속,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주요 이슈로 부각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급증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 우세하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하락하는 등 혼전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처 능력에 대한 반감으로 정치적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가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여론조사 검증과 법안 발의를 추진하지만, 내부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판결 지연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소추 및 구속 판결에 대한 불만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더 심각하며, 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폭력 행위를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신속히 판결하여 국정 혼란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는 지연전략이나 정치적 지연을 피하고 법적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을 강조한다.

범여권 대선 주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유물로 보이지 않도록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하며, 한국 정치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국가 미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이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진영 갈등과 공직자의 문란, 사회적 불안 등은 물론,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입법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야당의 탄핵 춤판은 중지해야 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민생과 기업 경영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정치가 바로 잡혀야 경제도 회복하고, 국제 사회에서 위상 정립으로 어떠한 역할도 가능할 수 있다. 정치 지도자와 국민이 세계 시민 정신으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야만 이 엄중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면 될수록, 국민적 혼란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대화해야 하며,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적 불안정으로 나라가 위급할 것임을 강조한다.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민주 질서 수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협력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이익과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현재 여론은 여당의 분열에도 민주당의 과도한 행동으로 지지율이 변하고 있다. 청년들의 결집은 정치적 저항을 나타내며, 과거 세대의 한계 속에서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창조자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정치 변화가 필요하며, 위기 극복의 주체는 젊은 세대여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