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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단상] 트럼프 관세 정책과 한국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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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단상] 트럼프 관세 정책과 한국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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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무역 파트너국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외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며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복잡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트럼프는 2025년 2월, EU에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 가스 등 다양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국제 무역에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으며, 각국은 대응 전략을 모색 중이다. EU는 보복관세와 유화책을 검토하며 상반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각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통합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은 트럼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한국도 경제 안보 위기를 관리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지난 5년 연속 대미 투자액 1위 국가였음을 강조하며, 일본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미 투자액을 1조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이는 미·일 간의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국가적 협력으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폭탄 관세 정책은 미국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과 제품 선택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피즘'은 미국 정치의 주류로 자리 잡으며, 트럼프의 관세와 이민 정책이 경찰국가 위상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국제 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개방성을 통해 우방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강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중국산 전자제품,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최대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흥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동남아시아, 유럽 등 대체 시장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으며, 최근 한국 경제사절단과 정부 통상 담당 고위급이 워싱턴DC를 방문해 통상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필자는 ‘트럼피즘’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우방국과의 협력 관계를 긴장시키면서 미국의 외교적 입지를 축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와 안보, 세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기지 다변화와 현지 생산 확대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기업들은 멕시코와 동남아시아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며 관세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동적인 기업 경영 전략은 한국 경제에 불투명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한국 유명 제조 기업들은 기술을 혁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자동화 및 기술 투자를 통해 생산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 각종 규제와 정부 지원이 부족해 한국 기업의 세계 경쟁력 향상 노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트럼프 스톰'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보다 경제 환경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회의 기업친화적인 입법 노력이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윈윈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트럼프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법규 변화 모니터링, 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기업과 정부의 협력은 물론, 국가 차원의 특별한 담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변화한 통상 환경에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