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한국의 대응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합동 연설 주제는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이었다. 이는 미국 경제 회복과 성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지만, 이러한 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제품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외국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지적하며 상호 관세 부과를 실행했다. 이는 미국의 위상과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최대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트럼프의 정책 변화로 미국 내 철강과 구리 등 금속 가격이 급등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기침체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는 현지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들은 미국으로 공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설문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60%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며, 고소득자들의 반대 비율이 65%에 달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중 96%가 우려를 나타내고,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52%가 걱정하고 있다. 이는 정책에 대한 불만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는 미국 조선산업 재건 계획을 발표하며 우방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한국의 높은 관세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며 군사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균형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불공정 대우 국가로 지목하려는 배경과 의도에 세계는 주목한다.

트럼프의 발언은 무역 불균형과 경제적 압박을 넘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다고 주장된다. 그는 한국의 높은 관세를 문제 삼으며 무역 불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미-중은 상호 관세 전쟁으로 인해 양국이 경기침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나라 정상 간의 회담이 올 상반기 내에 추진될 것이란 보도가 있다. 이는 양국의 입장이 만만치 않으며, 양국의 정상들은 외교적 성과를 통해 위기를 타개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뉴욕 증시의 급락과 주요 기술주들의 시가총액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등 다른 주요 국가와의 관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한미 FTA 관련 발언은 무역 불균형 문제를 부각하면서, 관세를 높이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는 미국 주둔 비용과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며, 대만 TSMC의 미국 투자 계획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우려를 주고 있다.

필자는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적정 수준에서 ”성동격서“ 전략으로의 협상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올린 방위비 중 일부는 미군이 수행하던 역할을 대신해야 하며, 대북 억제를 위한 첨단 무기 도입과 자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핵 잠수함 건조를 허락받는 것은 중요한 목표가 된다. 이를 통해 한국은 자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 영국 등 우방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또한, 조선 인프라와 소형 핵 모듈을 활용한 한미 공동 사용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방위비 증가 요구에 대해 협상을 통해 균형 잡힌 전략을 취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한미방위조약과 FTA를 바탕으로 경제적 및 군사적 관계를 줄 것은 주고, 챙길 것은 챙기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화롭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