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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일본 등 여러 국가가 부과하는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최악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지만,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사실상 FTA의 의미가 퇴색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관세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3%에 이른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미국의 3.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관세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과 미국은 2007년 FTA 체결 이후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로 교역되고 있다.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한국이 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MFN 관세율 13.4%와 비교해 매우 낮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로 한국은 MFN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인식 변화 노력이 통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대로 가면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미국 측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는 한국이 대미 무역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제조업과 방위산업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하며, 무역 갈등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는 비관세 장벽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VAT) 왜곡, 덤핑과 수출 보조금, 기술 장벽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의 수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한국의 관세 정책과 무역 관행에 대한 세부 정보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경제부총리 탄핵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이제 통수권자가 나서 신속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10.4% 증가한 1278억 달러에 달하며, 대미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이러한 성과가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 경제 질서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EU와 캐나다·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통상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한국에 큰 도전 과제다. 정부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통상 전쟁에서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 정부와 적극 협상에 나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만이라도 정치적 논쟁을 종식하고 한마음으로 대응하는 정당별 담화와 대응 전략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 미래의 번영과 최소한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다. 정치적 통합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