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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3월 3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HUG 전세보증은 20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했으나,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에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HUG는 보증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하고, 초과 시에는최대 30%를 인상한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하여 보증금 구간을 △0∼1억원 △1억∼2억원 △2억∼5억원 △5억∼7억원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하고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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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연 소득 6000만 이하 청년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등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