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주택' 19만가구 이상 공급…LH, 올해 21.6조원 투자

LH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과 과감한 투자집행 등 확대된 공적 역할을 적기에 완수하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25일 LH에 따르면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 도시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3대 부문, 9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급등한 건설원가와 PF경색 등의 여파로 주택 수급불안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사업승인 10만호와 매입·전세임대 9만호 등 총 19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8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도 공급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전년(5만호) 대비 20% 증가한 6만호를 추진하고, 수요자들이 공급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승인과 착공 모두 선행일정을 과감히 앞당겨 상반기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서리풀 등 지난해 발표된 5만호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도 5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특히, 지난해 약정된 물량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지원과 조기착공 착수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병행하고, 입주자 모집 시점도 착공 이후로 대폭 앞당겨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LH가 전체 사업의 94%(49개소)를 담당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방학·쌍문·연신내 등 올해 서울권 3곳을 최초로 착공 추진하고, 기타 사업지구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주거비 상승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주거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수요맞춤형 주거복지 사업도 확대한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공공임대 제공 등 그간 지속한 주거지원에 더해 올해는 7500호 규모의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차익 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LH는 선제적으로 본사와 지역본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10만호)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선제적인 하자 발굴로 준공 하자건수를 매년 10% 감축하고, 매입임대 특성을 감안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품질을 높인다.


지난해 공공기관 최대규모의 투자집행을 완수한 LH는 올해도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수준인 21.6조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규모인 57% 이상의 투자집행을 추진하고 기업과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투자확대 방안을 지속 발굴한다.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침체된 지방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3천호 규모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즉시 구성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공고를 신속히 이행하여 지방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견인할 계획이다.

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GTX 등 주요 교통망을 적기에 완성하고, 도시와 주택의 녹지를 융합하는 통합조경 디자인을 개발하여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도 조성한다.

1기 신도시는 LH의 참여를 요청한 선도지구 4곳에 대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추가 후보지 발굴과 함께 주민들의 주거안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무엇보다 신속한 조성을 목표로 기본조사, 보상공고 등의 일정을 연내 조속히 완료하고, 필수시설 착공일정(2028년) 준수를 위한 조성공사 조기 발주와 함께 연계도로 개통 등 선제적인 교통대책도 시행한다.

공적역할 확대로 LH의 정책사업 수임이 크게 증가한 만큼, 손실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하여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건설 현장을 보유한 만큼, 투명한 건설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그간 지속 추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노력에 더해 건설노무자 체불 등을 근절하기 위해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계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설계 14%p, 감리 5%p)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건설 시공 과정에 대한 영상기록을 공개하여 시공 품질과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현장 사망사고 ZERO'를 위해 추락사고 예방 신기술 도입과 안전관리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