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만으로 출산율 해결 못해" 유럽 접근 방식 '주목'

조만간 한국 사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 전망이 나왔다. 출산율은 국가적 이슈이고 최고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2년 0.78명으로 처음 0.7명대에 진입했고, 2023년 0.72명으로 낮아진 데 이어 이제 0.7명대를 밑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출산율 정책에서 선진적 모델로 평가를 받는 유럽에서는 인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는 최악의 출산율을 보이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출산율이 하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다.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을 떨어뜨리고, 노령화는 사회 보장 비용을 높인다.

출산 정책의 선진국 모델로 거론되는 유럽의 경우 여전히 OECD 평균인 1.59명보다 높은 평균 1.615명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전년도보다 유럽 전체 출산율이 0.31% 증가했다.
스타티스타 자료에 따르면, 유럽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으로 독일 1.53명, 프랑스 1.79명, 영국 1.57명, 이탈리아 1.3명, 핀란드는 1.4명이다. 이들 나라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 공제, 사회 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출산 지원금, 육아 수당, 육아 휴직, 공공 보육 서비스, 가족 친화적인 근무 조건 등을 제공한다. 프랑스는 출산 지원금, 육아 수당, 육아 휴직, 공공 보육 서비스, 가족 수당, 세금 공제 등을 제공하며, 영국은 출산 지원금, 육아 수당과 휴직, 공공 보육 서비스, 세금 공제, 자녀 수당 등을 제공한다. 이탈리아도 출산 지원금, 육아 수당과 휴직, 공공 보육 서비스, 세금 공제, 가족 수당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의 출산율 관련 예산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2022년 기준으로 프랑스는 GDP 대비 3.2%(약 750억 유로), 독일은 2.7%, 스웨덴은 3.1%, 영국은 2.2%, 이탈리아는 1.7%, 핀란드는 2.9%를 가족 정책에 투입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전체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유럽의 평균 출산율은 현재 유엔이 정한 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미달한다. 또한, 다른 대륙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아시아는 2.01명, 아프리카는 4.44명, 북아메리카는 1.78명, 남아메리카는 2.05명, 오세아니아는 2.42명이다.

유럽 전체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원인이나 배경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경제 활동의 증가, 결혼과 출산의 지연, 피임과 낙태의 용이성, 아동 사망률의 감소, 개인주의와 자기실현의 강조,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유럽에서는 그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구사했지만, 이런 정책들이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연구 결과가 다양하다. 일부 연구에서는 출산율과 가족 정책 사이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가족 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인센티브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구 노령화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출산율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출산 결정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인센티브만으로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어렵고,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출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사회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정책은 출산을 재정적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역효과가 있고, 이는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이들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구 구조에 적응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불가피한 현실이고,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여 인구 감소에 적응하고, 인구 구조에 맞는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구가 줄면 1인당 투입 비용(양육·교육·보건 등)을 확대할 수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될 수 있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의 교통 체증과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280조원 이상을 투입했고, 2024년 출산 장려를 위해 약 40조원을 투입한다. 이 결과가 세계 최악의 출산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이런 논의는 세계 최하의 출산율을 보이는 한국 사회에 큰 시사점은 준다.

인구 감소는 반드시 경제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으며, 인구 감소에 적응하고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시장 활성화와 여성과 노년층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과 인공지능과 로봇과 같은 노동 절약형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와 투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수요를 확대하고,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고, 미래산업과 녹색산업을 더 육성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 보장과 복지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제와 재정 운영과 포용적인 사회 보장과 복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