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부채, 경제성장률 범위 내 관리…금투세 폐지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 연기로 가계부채 관리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시행을 2개월 연기한 것을 두고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없다거나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고 하는 건 과한 해석"이라고도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관련해선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상생하는 측면을 봤을 때 폐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채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금융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다시 고개 드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최근 조금 늘고 있긴 하지만 경상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과제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과의 공조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하고 같이 가야 하는 기관"이라며 "위원장으로서 협업해서 시장 안정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의 인연에 대해선 "대학 때는 몰랐고 금감원장 오면서 업무적으로 비서관, 차관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협의를 하게 됐다"며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와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후배 사이로 역대 최연소 금융당국 수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김 후보자는 1971년생, 이 원장은 1972년생이다.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선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상생하는 측면을 봤을 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횡재세'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정부에서 누차 입장을 밝혔듯 시장 원리에 반한다"면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