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정책 협의기구' 운영 합의...'채상병 특검' 이견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런 내용의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민생 정책 관련해선 양당의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여러 합의점이 나왔다.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맞벌이 육아휴직 확대와 딥페이크 성범죄 제도 보완 등 입법 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도입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관심이 집중됐던 쟁점 현안들에서는 특별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회담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선 양당은 당장 유예나 폐지 여부를 결론짓진 못했고, 주식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다소 원론적 내용만 나왔다.

채 상병 특검법도 논의는 이뤄졌지만 역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설정한 기간에 맞춰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긴 어렵지만,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25만 원법' 역시 테이블에는 올랐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료대란과 관련해선 양당은 우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 측에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 대책 마련도 검토해보기로 합의했다.

양당 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2025년 의대 증원엔 논의 여지가 적다는 데도 생각을 같이 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여야 대표는 일단 정례화보다는 수시로 대화하고, 형식적 대화보다도 서로의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