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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시오스 "트럼프 재집권 시, 연방정부 공무원 인사 시스템 개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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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시오스 "트럼프 재집권 시, 연방정부 공무원 인사 시스템 개편할 것"

스케줄 F 도입과 충성 인사 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1일 네바다주 리노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1일 네바다주 리노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해리스 후보를 바짝 추격하며 예측불허의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 정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악시오스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재집권 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연방정부 공무원 인사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핵심은 '스케줄 F'라는 새로운 고용 분류 체계의 도입이다. 이는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약 5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을 쉽게 해고하고 교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자신에 반대하는 '딥스테이트'를 제거하고, 충성스러운 인사들로 정부를 채우려 한다.

이 계획의 핵심 실행자로 존 매켄티 전 백악관 대통령 인사실장 복귀가 예상된다. 매켄티는 트럼프의 첫 임기 말기에 연방정부 내 '불충한' 인사들을 제거하는 데 주력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원자들의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를 테스트하는 특별한 설문지까지 개발했다고 한다.
트럼프 진영은 이미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캐시 파텔 등 트럼프의 핵심 측근들은 내각과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 명단을 작성 중이며, 이를 선거 유세 과정에서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정부 구성 비전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한편, 이러한 계획은 미국 행정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883년 펜들턴법 이후 확립된 초당파적 전문 관료제 전통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대내외 정책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이민 정책 강화, 중국과 무역 갈등 심화, 나토 등 동맹국과 관계 재정립 등이 예상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과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외교 안보 정책의 급격한 선회가 우려된다. 동맹국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국가들은 나토의 미래와 러시아에 대한 대응 전략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의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가능성은 글로벌 기후 정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미국 경제와 글로벌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보호무역 정책과 중국과의 갈등 심화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하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국내 제조업 부활을 위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내 반트럼프 세력 대응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트럼프 '스케줄 F'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준비 중이며,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공화당 내 반트럼프 인사들은 당 내 개혁을 주장하며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부 갈등이 공화당의 장기적인 결집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문화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에 대한 반발, LGBTQ+ 권리 제한, 학교 교육과정 개입 등이 예상된다. 이는 미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재집권이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공공부문의 정치화, 언론과 사법부에 대한 공격 강화 등이 우려된다. 또한, 2020년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인사들이 주요 선거 관리 직책에 임명될 경우, 향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직 트럼프 재집권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흐름은 그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미국 정치권과 전 세계가 그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다시 세계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에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