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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이 급증하면서 국가 안보 위협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중국인 불법 이민자 131명을 전세기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로, 불법 입국자 급증에 따른 강력 대응의 신호로 해석된다고 최근 에포크 타임스에서 보도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통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올해 4월에만 3324명의 중국인이 남서부 국경을 넘어 2022 회계연도 전체 실적을 추월했다. 2021년 450명에서 2022년 2000명, 2023년 2만4000명으로 급증했고, 2024년 회계연도는 이미 4만8000건을 넘어섰다.
급증의 직접 배경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심사 완화 정책이 있다. 국토안보부는 작년 4월 국경 순찰대에 중국인 이민자 심문 항목을 40개에서 5개로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신원확인과 입국목적 등 핵심 질문만 남기고 범죄경력이나 중국 내 활동 관련 심층 조사는 생략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국가 안보 위협을 강하게 경고한다. 하원 국토안보 감독소위원회 댄 비숍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지정학적 도전 속에 최소한의 심사만 거친 중국인들의 대거 유입은 심각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자국민의 범죄경력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입국자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인종차별적 선동이라고 반박한다. 메릴랜드대 메러디스 오웬 교수는 "대부분이 공산당 통제와 경제난을 피해 온 일반 시민"이라며, 1882년 ‘중국인 배제법’의 비극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법은 중국인의 입국과 시민권 취득을 전면 금지해 차이나타운 방화 등 극단적 폭력 사태를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시진핑 체제의 사상과 경제활동 통제 강화와 중국 경제 침체가 탈출 압력을 높이는 가운데, 에콰도르 무비자 입국 후 육로 이동이나 쿠바 경유 등 새로운 입국 경로가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대선 이후에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산업스파이 활동 우려가 커지고, 중국의 경제난 심화로 불법 이민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여기에 반중 정서 확산으로 인한 아시아계 혐오범죄 증가와 이민정책을 둘러싼 보수·진보 진영 이념 대립은 미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포용성과 법치주의가 직면하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