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AI 국가안보 지침으로 글로벌 패권 강화 나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국가 안보에 더 중요한 기술은 없을 것"이라며 AI 기술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AI 행정명령과 국가안보 지침을 통해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치가 나왔다고 25일(현지 시각)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미국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통한 위험 관리 체계 구축과 국방·정보·사이버보안 분야의 전략적 AI 활용 확대다. 특히 AI 칩 공급망 보안 강화와 해외 경쟁세력의 기술 수집 차단을 통해 미국의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AI 안전 및 보안 지침 수립 △이중용도 기반 모델의 정부 보고 의무화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AI 위험 평가 △화학·생물학·방사능·핵무기(CBRN) 관련 위험 대응 △AI 생성 콘텐츠 식별 및 라벨링 체계 구축 △연방정부 AI 활용 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백악관은 특히 연방기관들에게 AI 위험의 모니터링, 평가, 완화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주목할 점은 AI 사용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핵무기 사용 결정과 같은 치명적 판단이나 언론의 자유 억압에 AI를 활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공정한 경쟁과 시장 개방의 필요성, 개인정보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각국은 AI 기술의 윤리적 기준과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계에도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거대 기술기업과 AI 스타트업들은 더욱 엄격한 안전성 검증과 윤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생성형 AI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규제의 유연성과 적시성 확보가 시급하다. 설리번 보좌관이 언급했듯이 "경쟁국보다 더 빠른 AI 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안전성과 신속성의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AI 시대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글로벌 AI 안전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AI 규제 프레임워크는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세계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등 경쟁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