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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트럼프노믹스 2.0이 바꿀 친환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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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트럼프노믹스 2.0이 바꿀 친환경 정책

트럼프 재집권 위기감…정부 차원 외교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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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태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예고되며 글로벌 친환경 기저에 맞춰져 있던 국내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꾸준히 친환경 관련 정책을 '사기'라고 치부했던 트럼프 당선인인 만큼 그의 재임 동안 정책의 큰 변화가 예고돼서다.

실제 선거 개표가 진행된 첫날 친환경 관련 주식은 하락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주식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유세 기간 중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의사를 밝히는 등 강경한 모습도 보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재임에 대한 걱정이 없고, 공화당 천하인 만큼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꼽혀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1기 때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할 만큼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트럼프 당선인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했던 친환경 정책의 수혜를 많이 입은 지역이 공화당 소속인 만큼 완전 폐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또, 법으로 지정해 놓은 만큼 절차가 필요해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정책이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눈치 볼 게 없는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 재임 기간에 친환경 정책의 소멸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에 환경규제와 바이든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한 국내 기업들의 노력이 수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기업들이 기존 투자를 완성하고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미국과의 인맥 형성과 대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이를 도와줄 외교적인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트럼프 1기에 FTA를 개정하며 기업들은 피해를 보았다.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미국 정부와 조선, 로보틱스, 자동차, 배터리 등 협력할 분야가 많다. 부디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정부 차원의 발 빠른 대처로 국내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길 바란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