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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DOGE)의 연방정부 지출 2조 달러 삭감 계획이 현실성 결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8일(현지 시각) 배런스는 연방정부의 연간 지출 6.1조 달러 중 재량지출은 1.7조 달러에 불과한 상황에서 2조 달러 삭감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재정 상황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채권시장에서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 이자 지출은 2023년 6280억 달러에서 2024년 9000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현재는 연간 1.2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맥크로메이븐의 스테파니 폼보이 대표는 연방 정부의 총 인건비가 연간 8000억 달러 수준인 상황에서 단순한 관료제도 개혁만으로는 의미 있는 예산 절감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정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인공지능(AI)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맥쿼리 분석에 따르면, 행정업무 자동화를 통해 10년간 5.2조 달러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AI를 활용한 탈세 감지 개선으로 10년간 4.8조 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도 연간 2조 달러 삭감이라는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다. 2025년 말 만료되는 감세 및 일자리법(TCJA) 연장이 실현될 경우, 향후 10년간 4조 달러의 추가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IMF 수석경제학자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실현될 경우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GDP 대비 6.5%에 달하는 연방정부 적자는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경우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는 달러 강세와 함께 미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측은 관세 부과를 통한 세수 확보로 적자를 보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맥쿼리의 분석에 따르면, 10~20% 수준의 관세 부과로 10년간 최대 3.3조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호무역 강화가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져 전체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책임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는 전기차 세액공제 제한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7000억 달러의 적자 감축이 가능하다고 제시했으나, 이는 DOGE팀의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장은 DOGE팀 구상이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트럼프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