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독립성, 트럼프 재집권으로 심각한 도전 직면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8일(현지 시각) 악시오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의 핵심 조언자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가 연준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연준과 매직 8볼 중 어느 것이 통화정책 설정에 더 나은가"라는 도발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의 82.5%가 매직 8볼을 선택했다. 그는 최근 '#EndTheFed(연준을 끝내자)' 해시태그에 지지를 표명하는 등 연준 폐지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최근 논란의 시작점은 연준 직원들의 정치 기부금 데이터다. 연준 정책 분석가이자 전직 연준 트레이더인 조셉 왕이 지난 11월 9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공개한 오픈시크릿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선거 주기에 연준 직원들의 정치 기부금은 총 6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92%가 민주당에 전달됐다. 2000년 당시 총 기부금이 3만2000 달러에 불과했고 양당이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맨해튼 연구소의 '무빙 레프트' 보고서는 연방준비은행 이사진의 좌편향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우파 성향 이사 비율은 2015년 24%에서 2023년 8% 미만으로 급감한 반면, 좌파 성향 이사는 34%까지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사진 구성의 변화다. 소비자·지역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출신 이사의 비중이 2010년 10% 미만에서 2023년 20%로 크게 늘었다. 반면 검증된 은행 경험을 가진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의 비율은 2010년 44%에서 2023년 29%로 감소했다.

머스크는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을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미친 짓"이라고 비판해왔다. 그는 2022년 말 "우리는 이미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다"며 연준의 정책 판단이 "확실히 틀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머스크의 이런 비관적 전망과 달리,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도 연준의 2%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

트럼프 진영은 연준을 좌편향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셉 왕은 "연준의 독립성은 허상"이라며 전직 연준 의장들의 바이든 행정부 합류, 기후 규제 정책 추진, DEI 관련 연구 증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2021년에는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이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사회 정책 연구를 "몹시 당파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연준의 정책 방향이 일반 국민 정서와 괴리됐다는 지적은 학계에서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대중 의견과 동떨어진 채 자체적인 방향성만을 추구한다고 비판한다. 이런 우려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집권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연준은 이런 비판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연준 대변인은 "정책 결정은 전적으로 정책 입안자 책임"이라며 "비정치적 전문 직원들은 단순히 경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 파월 의장이 트럼프가 임명한 공화당원이며,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36명을 포함해 80표의 지지로 현 임기가 확정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와 머스크로 대표되는 보수진영의 연준 개혁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연준의 존재 가치마저 문제 삼는 수준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연준의 독립성과 통화정책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대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