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반도체 정책] 반도체 '쩐의 전쟁', 여전히 세제혜택인 '한국'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반도체 주도권 싸움에 우리 정부도 가세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이어 글로벌 선진국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일본까지 가세하며 한국 정부도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세제 혜택으로 이뤄져 업계 평가가 갈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고 15조원이 넘는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5개월 만에 추가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조8000억원 규모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절반 이상의 부담과 내년 반도체 전 분야에 대출, 보증, 보험 등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지원 규모만 보면 많은 지원금이 투자되는 것 같지만 결국 기업이 부채를 쌓거나 돈을 써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인 것이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주요 경쟁국이 시행하는 보조금 직접 지원은 빠졌고 기존 발표된 지원책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 방안은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게 산업계의 반응이다. 산은의 지원방안은 지난 6월 발표된 26조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에 이미 포함됐다. 나머지 금액 역시 내년에 계획된 여러 정책금융 프로그램 중 반도체 분야로 들어가는 부분을 합산해 발표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달리 미국 정부는 이런 세제 혜택을 포함해 현금성 보조금을 약 68조원을 지원한다. 중국은 펀드를 조성해 65조원으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일본 역시 91조원 규모의 종합경제 대책을 발표하고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보조금이 세제 혜택이 많아 기업으로서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나아가 저리 대출로 숨통을 틔워준다고 해도 이는 부채에 속하기 때문에 좋은 지원방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한국에 투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저에 맞는 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장 일본에는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해도 국내에는 투자를 꺼리는 이유도 같다.

당장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 공장 인력 충원과 관련해 대만 국립 윈린과기대학과 협력해 일본 유학생 모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집중해 좋은 장비를 도입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지가 관건인 반도체 분야다. 세금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이번에는 세제 혜택 지원 폭을 늘렸다는 부분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