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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다른 동맹국들은 저성장과 고물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탄핵까지 당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한 달 새 정부가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안보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나토(NATO)에 대한 그의 조건부 지지 입장은 유럽 안보 구조를 크게 흔들 수 있으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분담 압박은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해 동맹국들은 새로운 안보협력 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EU군' 창설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동에서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의 상황은 특히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국내 정치 리더십의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미국의 관세 압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은 대미 통상·안보 협상에서 수세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러시아·북한에 대응하는 한국·일본·호주 간의 안보협력도 당초 기대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3국 협력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일본과 호주는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참여는 정치적 혼란이 안정될 때까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한·일 관계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양국 간 역사·영토 문제가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도 3국 협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양자관계 관리에 집중하면서 실현 가능한 수준의 역내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기술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독주 체제와 동맹국들의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각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