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50% 관세' 폭탄, 한국 수출 직격탄 되나?

세계무역 질서가 격변기를 맞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 지명자 스티븐 미런이 현행 2%인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올리고 달러 약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의 이러한 정책 전환은 한국을 비롯한 수출 중심국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미런은 허드슨 베이 캐피털 11월 보고서에서 "전면적 관세와 달러 약세 정책으로 세계 무역과 금융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MIT 코스티노 교수와 UC버클리 로드리게스-클레어 교수의 연구를 근거로 20%의 '최적 관세'를 제시했다.

WSJ에 따르면 미런은 외국의 보복 관세를 막기 위해 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덜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대응할 경우 지금까지 누려온 미군의 보호막이 약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이 안보 공약과 통상 문제를 연계한 이례적 발언에 동맹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트머스대 더그 어윈 교수는 WSJ와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계적으로 관세를 올린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MIT 코스티노 교수도 "트럼프 1기 때 대중국 관세가 대부분 미국 수입업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미런은 1985년 플라자 협정을 본떠 '마라러고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주요국과 환율 조정으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트코인닷컴은 2024년 12월, 미런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재무부 고문 시절부터 "암호화폐는 혁신과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규제가 암호화폐 혁신을 막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혁신 지원을 주장한 그의 정책 기조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융 안정성 우려도 제기돼 규제 완화의 속도와 범위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241억 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관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0.65%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공화당 내 지지, 경제 현실, 국제관계 등 여러 변수에 비추어 평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최근 나토(NATO) 회원국 캐나다를 "경제력으로 합병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동맹국들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신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며 "특히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 시장 개척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