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연방정부 대규모 개편 본격 실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2주 만에 연방정부 대규모 개편을 본격화했다. 악시오스는 2025년 2월 1일(현지시각) '숙청, 처벌, 보복'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정치적 반대 세력과 비판 언론을 견제하며 조직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부 내 사기와 낭비, 부패를 감시하는 17명의 감찰관을 전격 해임했다. 이에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당-아이오와)은 감찰관 해임 30일 전 의회 통보를 의무화한 연방법 위반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AP통신은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 대행이 FBI 고위 간부 6명 이상에게 월요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브 차관 대행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수사에 관여한 FBI 직원 명단도 요구했으며, FBI 국장 대행은 관련 인원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1월 6일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과 검사를 모두 쫓아내는 것은 법무부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방부는 1일 뉴욕타임스와 NBC뉴스, NPR, 폴리티코 등 4개 주요 언론사에 펜타곤 특파원 사무실 퇴거를 요구했다. 이들 자리에는 뉴욕포스트, 원아메리카뉴스네트워크, 브레이트바트 등 트럼프 지지 성향 매체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뉴욕타임스 대변인 찰리 스태틀랜더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독립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언론 매체를 국방부 기자실에서 추방하려는 이번 조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NPR도 악시오스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50개 주의 지역 공영 미디어 방송국을 찾는 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NPR의 공익 사명을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00만 명의 연방공무원에게 9월 30일까지 사직하면 급여를 보장하는 '사직 연기 협상'을 제시했다. 프로퍼블리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관리예산국장 지명자 러스 보우트는 2023년 한 보수 싱크탱크 연설에서 "연방 관료들이 점점 더 악당으로 간주되어 일하러 가고 싶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기관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이하 DEI) 프로그램도 대거 폐지됐다. CIA와 재향군인회, 육군, 공군, 연방항공국 등의 DEI 사무실이 문을 닫았다. 해안경비대 첫 여성 사령관 린다 페이건 제독도 해안경비대사관학교의 DEI 과잉 집중을 이유로 해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모든 건강 보고서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중단시켰다. 과학자들은 조류 독감 발병이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회의를 취소해야 했다.

국무부는 성별이 'X'로 표시된 모든 여권 신청을 동결했으며, 법무부는 민권 소송을 중단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경찰 개혁 합의안 철회를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설치한 전투 작전 중 민간인 사망 억제 사무실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 개혁 조치에 대해 미국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공공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87%는 "비정당적 공직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공동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가 "공직 축소로 정부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사추세츠 로웰대학의 조사 결과는 연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음을 보여줬다. 응답자의 78%가 연방정부를 "가끔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70%는 연방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부패했다"고 인식했다. 뉴욕타임스는 재택근무 중단 등 업무환경 변화로 연방 공무원의 69%가 "업무 수행에 차질을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폭스뉴스가 29일 발표한 퀸니피악 대학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주차 평균 지지율은 46%, 반대는 43%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첫 취임 당시 36%보다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개혁 조치의 직접 대상인 연방 공무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5일 보도를 통해 재택근무 중단 등 업무환경 변화로 연방 공무원의 69%가 "업무 수행에 차질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