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중단 검토 결정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자원 공유 합의 협상이 결렬된 직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원조 일시 중단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뉴스 매체 악시오스가 지난 3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수석 보좌관들과의 회의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백악관 관계자 두 명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공개 설전을 벌인 지 며칠 만에 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라며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파트너들도 그 목표에 전념해야 한다. 우리는 원조가 해결책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조를 일시 중지하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2025년 1월 20일 기준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659억 달러(약 96조822억 원)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다. 이 원조에는 방공 장비, 총기, 탄약, 미사일, 레이저 유도 로켓 시스템, 항공 감시 레이더, 헬리콥터, 폭탄 발사기, 수십만 발의 포탄, 탱크, 장갑차, 보트 등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공유하는 예비 합의를 협상했으나 결렬된 이후 나온 것이다.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정 지원을 포함해 미 의회는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에 1742억 달러(약 254조 원)를 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원조를 발표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원조 중단 결정은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고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략 및 국제 문제 연구소(CSIS)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투입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장비가 공급 파이프라인을 따라 여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CSIS 보고서는 무기 패키지 발표부터 인도가 완료되기까지 보통 8개월이 걸리며, 이는 바이든이 임기 마지막 해에 약속한 것 중 상당 부분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원조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물자 공급이 느려졌고,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승인된 탄약과 장비의 나머지 선적도 곧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CSIS는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선적을 중단할 권한이 있다"고 전했다. 이 싱크탱크는 또한 "더 어려운 것은 우크라이나가 방위 산업과 체결한 계약에서 새로 생산된 무기의 선적을 중단하는 것인데, 비록 미국이 제공한 자금으로 제공되더라도 법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Title I 또는 기타 비상 당국에 따라 자국군으로 수송을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무기와 현금 이상의 미국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약 4만2000개의 스타링크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군은 드론 공격 목표 설정을 포함한 미국 정보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다.

악시오스는 "이 결정은 젤렌스키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고 우크라이나 군대에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에 유럽 동맹국들을 동참시키려는 전략적 압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