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 '반도체 딜레마'…더 어려워진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2025년 3월 초,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개발 등 첨단 기술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성능 반도체를 정조준하며, 중국의 기술 굴기(崛起)에 상당한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M&A온라인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 장비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에 협력의 손짓을 보냈다. 미국 정부는 양국에 자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강화를 요청하며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ASML(네덜란드), 도쿄일렉트론(일본) 등 글로벌 장비 기업들의 협조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미국의 협력 요청은 일본 이시바 행정부에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 반면, 거부 시에는 미·일 동맹 균열 및 미국의 제재라는 암초에 직면할 수 있다. 이시바 행정부는 경제적 실리와 안보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놓였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는 일본 경제에도 심각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대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 수출 규제 장기화 시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 특히 반도체 제조 장비, 소재, 부품 분야의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청을 묵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일본의 안보 동맹이자 핵심 경제 파트너다. 미국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미·일 관계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의 미국 시장 활동에도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일 동맹 약화는 일본 안보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시바 행정부는 미·중 반도체 갈등 사이에서 묘수 찾기에 부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이시바 행정부의 선택에 국제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M&A 지정학'의 와다 다이키 대표는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M&A 등 해외 사업 확장에 있어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 다방면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와다 대표는 "이번 기고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배경과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했다"며 "미·중 패권 경쟁, 기술 패권 다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생존과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M&A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지정학적 관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