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토허제 해제 후폭풍 우려…"주택거래 늘면 가계부채 증가"

한국은행이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13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실린 '최근 가계대출 상황 및 향후 여건 평가' 보고서에서 "당분간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시장 상황 등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0조원에 근접했던 가계대출 증가폭은 9~12월 월 4조~5조원대로 축소됐다. 이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말 97.3%, 2023년 말 93.6%, 지난해 말 90.5%(추정치) 등으로 낮아졌다.

이런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는 은행권의 자체 주택 관련 대출 증가 규모 축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특히 일부 대출 수요는 비은행권으로 이동했으나,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는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계부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과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전보다 4조3000억원 증가했다. 1월 9000억원 감소에서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이다.

한은 역시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3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우 한은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주택 거래량이 예상보다 더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거래가 늘면 1~2개월 시차를 두고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분명히 유의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수요 측면에서는 최근의 주택시장 조정 흐름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세부적으로 금융 여건 완화, 역전세 상황 해소에 따른 전세자금 수요는 상방 요인으로, 분양 및 입주 물량 감소, 경기 위축에 따른 투자 수요 감소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공급 측면에서는 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됐다. 제도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가계대출 취급이 강화되면서 대출한도가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