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4차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시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포석을 착실히 두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현지 시각) "북·미 정상이 다시 악수하는 날, 우크라이나 정전을 노리는 포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은 지난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1만1000명 중 4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 이상을 추가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 병사들을 "체력, 정신력, 사격 능력 면에서 매우 높은 훈련을 받은, 두려움을 모르는 광신적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북한군 파병은 북한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게이오대학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명예교수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60년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겹친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파병은 한국군의 근대화와 전력 증강에 기여했고, '베트남 특수'를 통해 한국의 수출지향적 산업화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3월 하순, 김정은의 모습은 새로 개발한 무인정찰기와 인공지능(AI) 탑재 자폭공격형 드론의 성능 시험장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협력으로 드론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반복하며 급속한 기술 혁신에 성공한 배경에도 러시아의 영향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측이 북한군에 지급하는 급여는 1인당 월 30만 엔에서 55만 엔(약 299만~548만원)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현대전 전술을 익히고 실전을 통해 전투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이 신문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은 파병을 결정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베트남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도 러시아에 도움을 줌으로써 북한 제재 강화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반대나 한반도 유사시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부활한 사실상의 군사동맹은 김정은에게 돈, 기술, 안보를 끌어들이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것이 병력 파견 등의 희생을 아끼지 않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담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에도 트럼프는 북한과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김정은)는 매우 똑똑하다. 우리는 언젠가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국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직에 1기 정부에서 북·미 협상에 관여했던 인물들을 기용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의 복귀와 북한군의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정전 협상이 진전된 후 미·북 협상이 시작되는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미·북 두 정상과 파이프라인을 가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중재할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시선은 2026년 가을 미 의회 중간선거와 노벨상을 향하고 있으며, 1기 때는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당시 아베 신조 총리에게 노벨상 추천을 요청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신문은 "트럼프는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남은 최고의 명예를 획득할 수 있다면 그것이 평생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반복해 언급하는 트럼프의 발언이 핵 용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는 핵보유국 입장에서 미·북 간 군비통제 협상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 한국을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도 그대로 둔 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는 등의 '나쁜 합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형해화 위기에 처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김정은도 트럼프와의 간격을 서서히 좁혀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 매체는 미 정권을 비난할 때 "미국의 현 당국" "현 미 행정부" 등으로 부르면서 트럼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CBM 발사 실험도 자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악수를 나눈 지 8개월 만에 트럼프의 태도가 돌변한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면서 "하노이의 굴욕은 하노이에서 갚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대화와 압력을 모두 고려하면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올해 마지막 해를 맞은 국방 5개년 계획의 완수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미국만을 협상 상대로 삼는 한, 일본은 북·미 관계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 뒤에야 일·북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트럼프 기관차' 전략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마치 기관차가 뒤의 객차들을 끌고 가듯이, 트럼프가 이끄는 북·미 관계 진전이 일본의 대북 관계를 견인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신문은 "일본을 배제한 북·미 합의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관여가 약화되고 한국 등에서도 핵무장론이 높아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뒤늦게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